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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39 - 1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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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미를 강조하는 유럽통합에 대한 이탈리아의 입장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이탈리아의 경제적 이해를 정치적 이해에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국가행위자로서 경제적 이익집단에 관한 연구를 고립시켰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로마조약 형성 당시 이탈리아 경제인연합회에 해당하는 Confindustria가 유럽통합에 상당한 이해를 보였고, 자신들의 이해를 성취하기 위해 정부와 협상 과정에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통합 과정에 역동적으로 참여 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함이다. Confindustria는 유럽통합 초기부터 자유무역과 통합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정부에 대한 조언 기능 혹은 로비활동을 통해서 유럽통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거대기업 혹은 이익집단 결정론"처럼 이익집단이 유럽통합 과정에서 결정적이었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통합 과정을 특정 관점에서만 살펴보는 것은 유럽통합의 본질을 오해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유럽통합은 국가의 정치경제적 현실주의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 이익집단의 이해가 합치한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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