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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한빛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7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43 - 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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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를 사용한 운송서비스의 법적인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내법인 「여객자동차운수법」과 국제법인 한-미 FTA, 한-EU FTA 등 旣체결 FTA 서비스 투자양허간 관계 및 합치성을 분석하였다. 자율주행차를 사용한 운송서비스의 제공은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택시서비스의 특성과 초단기 자동차 대여 서비스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바, 현재의 국내법, 국제법 규범의 양태 및 합치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자율주행차를 사용한 운송서비스의 분류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①자율주행차를 사용한 운송서비스의 법적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②국내법인 「여객자동차운수법」상 자율주행차를 사용한 운송서비스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③자율주행차를 사용한 운송서비스에 대해 국내법인 「여객자동차운수법」과 국제법인 한-미 FTA, 한-EU FTA 등 旣체결 FTA서비스 투자양허간 관계 및 합치성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자율주행차를 사용한 운송서비스 분류 논의에 있어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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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율주행택시 개요
Ⅲ.「여객자동차운수법」 검토
Ⅳ. 자율주행택시의 旣체결 FTA 서비스‧ 투자양허 합치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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