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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연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체육과학회 한국체육과학회지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6권 제5호 (인문사회과학 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539 - 552 (14page)
DOI
10.35159/kjss.2017.10.26.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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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afety measures by synthesizing the opinions suggested by the scholars in the actual research through the theoretical examination of sports accidents and legal liabilities in the sports field. The research method is a literature review through theoretical review. It analyzes the policy research reports, monographs, theses, journal articles, newspapers, articles and magazines on sports accident and legal liability from 1995 to present. Safety measures were suggested.
First, in the broader approach,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a law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sport and revise the current law. In addition, each governmental ministry must organize the governance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smooth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local residents, management / operation / leader.
Second, in the consultative approac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gnition and education of the law, which is applicable to all responsibilities, and in case of civil liability, obtain the written consent of the user. Criminal responsibilities can be combined with civil liability, and precise recognition of illegality sculptures should be made.
Third, in the insurance approach, insurance products considering sports characteristics should be developed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each sports association and insurer, and the government should extend insurance system for deductible insurance and obligate insurance participants to participate in sports activities.
Fourth, the preventive approach should build an accident DB, strengthen safety education and awareness of safety of sports,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facility safety inspection, and establish the 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Theoretical study #Sport accidents #Legal responsibilities #Sport and leisure field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스포츠안전 관련 법률과 스포츠사고 법적책임 현황
Ⅲ. 스포츠사고와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Ⅳ. 스포츠사고와 법적책임에 관한 고찰 및 대책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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