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 방안 : 프랑스법상 가족대리제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프랑스법상 가족대리제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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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부산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2권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349 - 3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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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2013년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의 특이한 현상이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것이 향우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가족대리제도를 연구하였다. 가족대리(habilitation familiale)란, 정신적 능력의 장애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자의 친족 중에서 가족 간의 합의로인정된 자에게 법관이 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대리제도는 2015년 10월 15일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새로 도입되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 제도에 의하여 가족간 사법 위임의 메커니즘(mécanisme de mandat judiciaire familial)이 정립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족대리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기존의 후견 등 사법적 보호제도와 임의후견제도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성년보호제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진하고 임의후견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후견인으로 친족이 선임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프랑스의 가족대리제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n Corée, les régimes de protection juridique pour un majeur vulnérable sont introduits et appliqués à partir de l"année 2013. Dans ce moment présent, ce qu"on examine si ces régimes soient appliqués comme l"intention d"origine dans notre société serait nécessaire pour l"activation de ceux-ci. On a étudié, dans ce texte, un régime d"habilitation familiale en France pour le plan de l"activation après avoir observé l"état actuel des régimes de protection juridique pour un majeur vulnébrale de 4 ans passés.
Comme ce régime était introduit par Ordonnance n°2015-1288 du 15 octobre 2015 portant simplification et modernisation du droit de la famille, il n"était respecté que dans le cas où le consensus familial existe afin de protéger le majeur vulnérable. Par celui-ci, il est évalué que le mécanisme de mandat judiciaire familial soit établi. Le mandat judiciaire familial entrera en vigueur justement après avoir reconnu la personne qui exercerait le droit de mandat familial déterminé par la famille avec l"accord du Juge des tutelles sur le domaine de celui-ci.
La personne habilitée est déterminée dans une ou plusieurs personnes choisies parmi ses ascendants ou descendants, frères et soeurs ou, à moins que la communauté de vie ait cessé entre eux, le conjoint, le partenaire auquel elle est lié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ou le concubin. L"habilitation familiale ne peut être ordonnée par le juge qu"en cas de nécessité et lorsqu"il ne peut être suffisamment pourvu aux intérêts de la personne par l"application des règles du droit commun de la représentation, de celles relatives aux droits et devoirs respectifs des époux et des règles des régimes matrimoniaux, ou par les stipulations du mandat de protection future conclu par l"intéressé. Le droit de mandat familial est reconnu pour la protection de la patrimoine et la destinée de la personne. Le régime de mandat familial en France serait très significatif en vue d"activer le régime de protection du majeur en considérant qu"il y a, surtout en Corée, beaucoup de participation de la famille dans la protection du majeur.

#가족대리 #성년후견제도 #성년에 대한 법적 보호 #가족간 법정 위임 #장래보호위임계약 #Habilitation familiale #Régimes de protection juridique pour un majeur vulnérable #Protection juridique des majeurs #Mandat judiciaire familial #Mandat de protectio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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