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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397 - 4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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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올해로 시행 5년에 접어든 현행 난민법 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미국 난민법 체계에서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난민신청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만을 강조하는 행정편의주의를 지양하고 법치행정에 근거한 법과 절차의 개선의 실마리를 미국의 난민법제의 형성과정과 개혁 및 운영 현황 등을 통해 찾고자 했다. 미국은 한 해 평균 7만 ~8만 명의 난민(refugee)과 17,000건 이상의 비호(asylum)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최대의 난민 수용 국가이다. 이 글은 미국 난민법의 입법 과정과 변천을 연혁적으로 분석하고, 다원적인 행정조직과 제도 운영의 절차 및 현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96년 이민법제개혁을 통해 비호신청 기간을 미국 내 입국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허위 또는 불성실한 신청 및 재신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등 무분별한 비호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고안했다. 그러나 미국 난민법 체계는 무엇보다 절차적 보장과 법치행정 강화를 위한 실질 심사 강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다. 절차의 신속성과 합리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한편, ‘신뢰할만한 공포(credible fear)’ 유무를 비롯하여 사례 별로 구체적 사정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비호심사관 제도 발전시켰다. 이는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는 우리 현실에서도 결국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시사한다.
#이민국적법 #난민 #비호(망명) #신뢰할만한 공포 #비호심사관 #refugee #asylum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INA) #credible fear #asylum office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난민법제의 연혁과 개혁
Ⅲ. 개념 정의, 행정조직, 절차
Ⅳ. 난민(비호) 신청 절차와 결정의 종류 및 현황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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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8. 2. 20. 선고 2007구합22115 판결

    [1]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은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에 따라 인정되는 난민에게 어떠한 국내법적 지위가 부여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는 위 난민인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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