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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SH도시연구원 주택도시연구 주택도시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51 - 67 (17page)
DOI
10.26700/shuri.2017.1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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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financing techniques and policy supports for the change-overs of housing supply system from the presale to the spot sale. It does not seem necessary to enforce the private sector to follow the spot sale system by law: instead, the study renders the coexistence of two housing supply systems.
One main principal is to let the private sector guarantee the preselling houses while charge the public entities to cover the spot sale loan guarantees. Public entities should lead the line in a phasing manner while the advantages to take the public fund should be considered to motivate the developers’ change-overs to the spot sale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establishes a fund to support the residential projects with the spot sale scheme. The estimated amount of fund is about twenty five trillion won which may cover more than 30% of domestic housing projects. The letter of commitment to buy the unsold houses issued by the government-sponsored entities, e.g. Korea Land and Housing Corp., is another strong method to enhance the developers’ credits to get the construction loan.
#주택선분양 #주택후분양 #개발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보증 #Housing Presale #Housing Spot Sale #Development Financing #Project Finance #Loan Guarantee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3. 선분양제도와 주택개발금융
4. 후분양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주요 변화내용
5. 후분양제 전환을 지원하는 개발금융의 제도지원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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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고성수 / 2011 / 부동산개발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회예산처 법제예산실 / 1995 / 주택사전분양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 법제예산정책현안, 제177회 정기국회 제19호 google schola [보고서] - 권주안 / 2005 / 후분양제도 전환에 따른 주택건설금융구조 개편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식 / 2003 / 주택후분양방식의 파급효과 / LG주간경제 (720)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진 / 2014 / 주택공급시장의 여건변화와 현행 주택개발사업방식의 변화전망 / 한국주택학회,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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