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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관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0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13 - 239 (27page)
DOI
10.31839/DALR.2018.0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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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선분양하고자 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주택분양보증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택분양보증약관 제8조에 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들 3분의 2 이상의 의사결정에 따라 집단적·획일적으로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한다. 이러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이행방식은 과연 보증계약의 성격과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을 갖게 한다.
주택분양보증계약과 주택분양계약 간의 관계에서 부종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분양보증계약은 보증계약이나 손해담보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분양보증약관의 조항들을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부종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검토결과 주택분양보증계약은 주택분양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담보계약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주택분양담보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이후 구상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구상권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주택분양보증 #분양이행 #환급이행 #보증계약 #손해담보계약 #구상권 #housing sale guarantee #fulfillment #refund implementation #guarantee contract #damage security contract #right to indemni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과정과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이행절차
Ⅲ. 보증계약과 손해담보계약
Ⅳ.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용담 / 2014 / 주석민법[채권총칙]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단행본] - 곽윤직 / 1992 / 민법주해[X]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곽윤직 / 2012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기선 / 1987 / 한국채권법총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준호 / 2018 / 민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1] 주택분양보증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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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3. 7. 15. 선고 2001나5217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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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가. 채권양도가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행위로서 무효라는 소송신탁의 주장은 증거항변 뿐 아니라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 없음을 향변한 것이고 배척될 것이 분명한 항변에 관한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파기 이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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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5. 9. 선고 71다1474 판결

    타인간의 계약에 있어 그 계약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그 계약을 보증한 보증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인한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 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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