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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형범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99 - 111 (13page)
DOI
10.20462/TeBS.2017.04.1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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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수년간 오프라인 구매에 비해 온라인 구매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 역구도 뜨겁다. B2B, B2C 거래에 제한없이 소비자는 더 할인된 혜택을 받으면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소비자의 중국쇼핑사이트 이용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 작업반 회의에서 ODR 절차의 지침을을 작성하여 1차적으로 당사자간 협상, 2차적으로 협상, 3차적으로 조정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거쳐 최종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내 경제행위자들의 B2C 거래시 중국의 온라인분쟁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소비와 전자상거래기업은 중국의 온라인분쟁해결 절차를 이해하여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여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소비자가 중국 시장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국내 ODR 시스템의 구축과 시스템 안정화가 필요하며 담당 조정인(중재인)의 양성이 필요하며, 당사국간 협력의 중요성도 제시하였다.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ODR Technical Guidance #Cross Board #B2C #B2B #온라인분쟁해결절차 #ODR 기술지침 #크로스보더 #B2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Precedent research
Ⅲ. ODR Technical Guidance
Ⅳ. Case Study of ODA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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