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5 - 17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온택트 시대에 사람 간의 의사소통의 방식은 바뀌고 있다. 민사분쟁의 해결은 주로 대면 방식에 의존하여 왔다. 민사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알선,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서도 분쟁 당사자가 직접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익숙한 사람들은 온라인을 활용하여 분쟁이 빠르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소액의 사건이나 비교적 단순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 통신과 그 밖의 기술들을 사용하여 협상, 조정, 중재 또는 재판 등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는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해주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소액사건에서 사용자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 결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베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소비자 분쟁에 대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외국의 법원들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재판절차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방식이 법원의 재판절차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범 프로그램, 캐나다의 민사분쟁해결심판소와 중국의 인터넷 법원 등은 법원이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소액사건심판절차에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법원은 재판절차의 효율성이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ICODR 표준은 온라인 분쟁해결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판사를 지원하는 수준이 적절할 것이다.
#온택트 시대 #민사재판 #대체적 분쟁해결 #온라인 분쟁해결 #인공지능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법원행정처 / 2018 / 사법연감[2018.1.~2018.12] google schola 손한기 / 2020 /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 한국저작권위원회 google schola 김도훈 / 2015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민사분쟁해결심판소법에 관한 연구 / 법학논집 19(3):93~119 dbpia 김상찬 / 2017 / 우리나라 온라인 ADR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법조 66(6):59~97 Crossref 남유선 / 2016 /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위한 노력과 2016년 UNCITRAL 최종안 / 국제거래법연구 25(2):207~235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