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변혁이론과 민주 - 통일 변혁론의 재정립

박영균

doi:10.21185/jhu.2017.12.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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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72집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1 - 99 (29page)

DOI: 10.21185/jhu.2017.12.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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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을 다루고 있다. 19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은 당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던 모순들을 과학적으로 다룸으로써 변혁의 길을 찾고자 했던 논쟁으로, ‘민중, 민족, 민주’라는 삼민의 정신 위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19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은 단순한 이념적 급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그 당시 한국이 처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고자 했던 대단히 한국적인 해방운동의 산물이었다.
19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은 CNP논쟁에서부터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의 결합’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은 “국민경제와 민족경제의 불일치”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해명하고자 했다. 따라서 NL/PD는 ‘민족해방’과 ‘민중해방’으로 단순하게 분류될 수 없다. NL/PD는 모두다 NLPDR(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을 추구했다. 따라서 NL도 PD도 ‘민족해방’이나 ‘노동해방’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쟁점은 ‘PDR’에 있었다. 왜냐 하면 NL은 ‘반봉건PDR’이라면 PD는 ‘반독점PDR’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NL/PD는 분단현실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한 통일이라는 과제를 ‘반제민족해방’으로 환원했다. 아울러 1980년대 폭압적인 군부독재에 대한 반정립의 과정 속에서 NL/PD의 대립은 한편에서 ‘반제환원론적 과잉이념화’로, 다른 ‘계급투쟁환원론적 과잉이념화’로 나아갔다. 여기서 통일은 민족해방과 동일화되었고 자신의 고유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계급모순’, ‘민족모순’ 이외에 ‘분단모순’을 설정하고 모순의 중층결정이라는 관점에서 정세를 진단하고 ‘민주변혁’을 중심으로 노동, 통일, 여성운동과 같은 분야별 운동을 배치하고 ‘통일’을 인류보편적 가치의 구현과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debates on Korean Social formation in the 1980s. The debate sought to find a way of revolution by dealing scientifically with the contradictions of Korean society at the time and was based on the three spirit of "people, nation, democracy". Therefore, the debate was not only a product of a Ideological radicalization, but a product of a very Korean movement that actively sought to overcome the problems Korea had at the time.
The debate on Korean Social formation in the 1980s started from a debate of CNP to seeking a combination of class contradiction and national contradiction and Hyun-Chae Park’s theory of national economy tried to clarify the "discordance between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national economy" with Korean specificity. Thus, the activist group NL/PD can not be classified as ‘national liberation’ and ‘people’s liberation.’ Both groups sought a NLPDR(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They did not deny ‘national liberation’ or ‘people’s liberation.’ Rather, the issue was in the ‘PDR.’ Because the NL claimed ‘anti-feudal PDR’ but the PD claimed ‘anti-monopoly PDR.’
However, the NL/PD reduce the task of unification rooted in the Korea’s division to the task of ‘anti-imperialism national liberation.’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anti-imperialism against the oppressive military dictatorship of the 1980s, the conflict between NL / PD has led to ‘over-ideologization reducing to anti-imperialism’ and ‘over-ideologization reducing to class struggle.’ Here, unification became identifiable with national liberation and unable to occupy its own place. Therefore, this paper sets ‘contradiction of division’ in addition to ‘class contradiction’ and ‘national contradiction’ and diagnoses the situation from the view of over-determination of contradictions. Also, this paper argues that we arrange a sectoral movement such as labor, unification, women movement around the center of ‘democratization’ and must make ‘unification’ itself a process of realizing universal values of mankind.

#한국사회구성체논쟁 #NL #PD #분단모순 #분단체제 #통일운동 #Debates on Korean Social Formation #Contradiction of Division #Division System #Unification Movement

국문초록
1. 들어가며: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의 현재성
2.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의 문제의식과 전개과정
3. NL/PD 논쟁의 핵심 쟁점과 19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 논쟁의 한계
4. 민주 - 통일 변혁론의 고유한 자리, 분단모순과 분단체제론
5. 나가며: 민주-통일변혁론의 재정립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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