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태 (관세법인 『화우』 파트너) 이은재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4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 - 23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할 때에 이행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관세채권의 확정에 필요한 일정한 법률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법리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런 연유에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가 관세채권을 확정하는 신고로 인정되려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수리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신고납부 방식에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에 대하여 관세법상 세관장이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신고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는 법리적으로 납세신고수리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후 세액보정제도를 통한 사후 신고수리의 기대가능성도 매우 낮다. 이에 따라 관세행정상 관세채권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납세(징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관세의 신고납부 방식에 관한 법리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납세신고절차의 적정성 보장할 수 있는 정산기간의 설정과 함께 확정납세신고와 그 신고수리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확정납세신고를 위하여 설정하는 정산기간에는 현행 보정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자율적 세액심사의 제도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고납부 #(예정)납세신고 #자율적 세액심사 #확정납세신고 #납세신고수리 #payment by self-assessment #duty return in temporary #autonomous review of the returned duty amount #final duty return #acceptance of duty retur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현행 관세의 신고납부 방식과 관세채권의 실효성확보수단
Ⅲ. 현행 관세의 신고납부 방식에서 나타나는 법리적 문제점
Ⅳ. 관세의 신고납부 방식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권영성 / 2002 / 보정판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용태 / 2017 / 관세법원론 / 무역경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유지태 / 2003 / 행정법신론 / 신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홍정선 / 2003 / 행정법원론(상)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종익 / 2017 /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그리고 가산세 징수에 관한 소고 / 관세사지 (가을) : 8 ~ 1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낙태죄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신옥주 생명, 윤리와 정책 2018 .04
미투(#Me Too)와 관련하여 강간,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에 대한 형소법상 증거재판주의 등의 딜레마 : 고소시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의 적용금지’를 중심으로
고시면 사법행정 2018 .05
무역기반 자금세탁에 관한 사례연구
김재철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7 .11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정대희 ,  이상미 형사정책연구 2015 .06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세법의 개정 방향
박기석 ,  박상범 관세학회지 2014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29-00169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