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단체에 관한 법제도

김태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9집 제4호(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51 - 179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미국의 단체에 관한 법제도의 발전 과정과 특징을 개관해보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 것이다.
미국 법제도의 발전 과정을 참조해볼 때, 우리의 경우에도 민·상법의 상호연관 하에 법인격 유무, 영리성 여부를 고려하여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단체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민법상 법인제도의 경우 적절한 지배구조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이때 상법상 회사제도의 규정과 관련 법리가 참고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경우에도 비영리 법인의 특수성을 세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 법적 규율의 수월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단체의 실체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단체의 실체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주류적인 흐름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단체의 영리성을 기준으로 구성원의 책임 정도를 달리하여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경우 모두 영리 단체의 구성원의 책임은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비영리단체의 경우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규율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law of associations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Uniform Unincorporated Nonprofit Association Act (1997). Under the traditional common law,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was treated as an aggregate of individuals. The association as such was incapable of holding property or making contracts. Its contract liabilities were joint obligations of its members. Torts committed against others in the course of association activities resulted in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its members. The association as such could neither sue nor be sued. Litigation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ts members was conducted in the form of a class action by its members.
The Uniform Unincorporated Nonprofit Association Act (UUNAA) addresses these significant legal problems that arose under the common law"s treatment of such associations. UUNAA recognizes an unincorporated nonprofit association as a legal entity distinct from its members and managers. It has the same powers as an individual to do all things necessary or convenient to carry on its purposes including ownership and transfer of property. It may sue or be sued in its own name. The Act clarifies the contract and tort liability of an unincorporated nonprofit association and its members and managers. A debt, obligation, or other liability of an unincorporated nonprofit association whether arising from a contract or tort is solely that of the association and does not become that of its members solely by virtue of their status as members.
The above framework of the Act may have implications for the study on unincorporated, nonprofit association theory in Korea. This article, point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Korean system, proposes the following to improve it : (1) recognizing an unincorporated nonprofit association, especially an nonprofit partnership, as a legal entity, (2) providing members of an unincorporated nonprofit association with limited liability.

#비영리단체(nonprofit association) #법인격 없는 단체 (unincorporated association)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관한 통일법(Uniform Unincorporated Nonprofit Association Act) #조합(partnership)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정준 / 2007 / 美國法上理事의 責任과 義務 - Fiduciary Duty를 중심으로 - / 비교사법 14 (1) : 1 ~ 22

[학위논문] - 강남기 / 2008 / 상법개정안에 도입된 새로운 기업형태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입법모델을 중심으로 / 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보고서] - 권영준 / 2013 / 2013년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물권편),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욱 / 2009 / 민법상 조합의 민사소송상의 지위 / 민사소송 13 (1) : 84 ~ 12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준 / 2013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 민법상 조합의 등기능력 / 법학논총 33 (3) : 141 ~ 167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2201 판결

조합이 해산되고 별도의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출자재산의 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의 반환채무 부담 비율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실부담의 비율에 의함이 상당하고 그 부담 부분의 특약이 없었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1]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축한 주택을 일반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위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주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가.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태선

소속기관 숭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전자공학 TOP 5% 사회과학 > 기타 사회과학

논문수 73 이용수 9,34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공지원사업 참여예술가의 표준 사례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을 중심으로

김미연 , 서리나 문화정책논총 202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65701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