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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미연 (전남대학교) 서리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4집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45 - 2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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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예술계 전반에 표준 사례비의 정책적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된 기초연구로, 최저 보수 표준안(minimum fee schedule)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사례비 산출기준을 현장자료에 기반하여 상향식으로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에 참여한 484개 예술단체가 실제 집행한 사례비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술가들이 참여한 사업의 유형과 장르, 개인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 집단의 사례비가 차이를 갖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사례비 산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변수를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으로는 일원분산분석과 독립표본 t-test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했다. 연구의 결과, 사업유형과 장르에 따라 참여한 예술가가 받는 사례 금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한편, 모든 사업유형에서 ‘참여예술가 수’가 ‘예술가 인당 사례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검증되었고, 같은 유형의 사업에 참여했더라도 성별과 연령대, 그리고 수행한 역할별 예술가 수에 따라 사례비 책정에 있어 차별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향후 예술계 사례비 표준안의 제도화 과정에서 지원사업과 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인당 사례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예술가 사례비 #사례비 표준안 #예술인 소득 #아티스트피 #예술가 임금정책 #artists fee #minimum fee schedule #artists income #art labor #wage policy for artist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및 절차
Ⅳ. 연구의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경한 / 2014 / 예술인의 사회적 기본권 : 예술인, 복지, 노동 3 권을 중심으로 /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5(2):55~93 google schola 김문길 / 2008 / 예술인 복지지원제도 관련 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 / 국제사회보장동향 :27~36 google schola 김선아 / 2017 / 근로표준계약 시행 후 나타난 영화스태프의 직군별 임금과 고용기간의 변화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영화연구 (73):171~203 dbpia 김종진 / 2018 / ‘예술인’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법률 제정 시사점 / 예술인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41~45 google schola 김태현 / 2020 / 재난 기본소득을 받으며 ‘예술인 기본소득’을 생각하다 / 연극평론 97:94~10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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