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법개정 논의

김주경

의정연구

2019 .01

낙태죄가 폐지된 2021년,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들

이지수

뉴 래디컬 리뷰

2021 .03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나타난 향후 입법 방향

천지선

젠더법학

2019 .07

[제3주제 발제문] 낙태죄 처벌과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

윤경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11

[제3주제 토론문] 「낙태죄 처벌과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문

박지현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11

낙태죄 제·개정 및 법적 논쟁의 역사: 사회·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신유나 ,  최규진

민주주의와 인권

2020 .06

『배틀 그라운드』, 낙태죄 폐지 투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은진

젠더법학

2019 .01

문재인 정부의 낙태죄 유지 법 개정안 논란 - 낙태는 왜 여성이 선택할 권리인가?

전주현

마르크스21

2020 .10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의 문제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결정을 중심으로 ?

김민우

헌법학연구

2021 .12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최현정

이화젠더법학

2016 .12

낙태죄 폐지와 산부인과 의사들의 임신중절 거부 사태

임석영

월간 시대

2018 .11

낙태죄의 비범죄화와 태아의 생명보호

정애령

헌법재판연구

2023 .06

낙태죄 개정 시 고려사항-의료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심영주 ,  이상한

형사정책

2020 .01

역사의 역사

유시민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한국 사회학의 성찰적 비판사회학을 향한 거대한 일보 : 정수복, 『한국 사회학의 지성사 1~4』(푸른역사, 2022)

지주형

경제와사회

2022 .06

건쉽의 역사

홍희범

월간 플래툰

2024 .07

낙태죄에 대한 가톨릭 관점의 제언

김문정 ,  신효성

성균관법학

2020 .09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관련법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김학태

외법논집

2021 .01

이이효재의 가족연구를 통해서 본 한국여성운동의 의미와 과제 : 호주제 폐지에서 낙태죄 폐지까지

김선혜

여성학논집

2021 .01

태아의 생명보호의 헌법적 접근을 토대로 한 낙태죄의 개선입법방향 - 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7결정에 대한 평석 -

정애령

공법학연구

202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