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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동익 (성균관대학교) 이대웅 (성균관대학교) 권기헌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2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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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정책이 여성 비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모성보호정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향후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동연구원 2013년 사업체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특히 사업체 유형별로 모성보호정책 실시 및 활용여부를 소극적 도입과 적극적 도입으로 구분하여 세분화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성보호정책의 소극적 도입의 경우 전체 사업장과 제조업 분야에서 보육시설 및 환경개선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여성 비정규직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정책의 적극적 도입 경우 제조업분야에서 보육시설 및 환경개선제도를 활용할 시 비정규직의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근무제도를 활용할 시 비정규직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보육시설 및 환경개선제도를 활용할 때 비정규직의 비율을 감소시켰으며, 근무제도의 활용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체일수록 비정규직의 비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및 제도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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