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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웅 (연세대학교) 조선미 (연세대학교) 김노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1 - 1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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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등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제시되어왔다.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모성보호제도의 존재 여부나 어떤 요인들이 여성의 모성보호제도 참여를 촉진하는가에 대해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모성보호제도가 실제로 여성의 경력 유지와 단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였고,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6차에 걸친「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기혼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가 이후 경력단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경력단절은 여성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와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의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사용 가능성은 각각 여성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이 높은 여성일수록 모성보호제도의 경력 유지 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낮은 모성보호제도의 이용률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도입과 함께 저임금․비정규직의 여성들의 제도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career interruption #maternity leave #parental leave #gender inequa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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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2017 / 여성고용정책과, 모성보호 육아지원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8 / 201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google schola 김난주 / 2016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재취업 이후 고용유지 분석 / 산업관계연구 26(2):1~27 dbpia 김난주 / 2018 / 성별임금격차 분해를 통한 성별임금격차 축소 방안 모색 / 임금정보브리프 27(3):10~13 google schola 김주영 / 2010 / 여성의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재진입 / 노동리뷰 :36~5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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