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집체토지소유권(集體土地所有權)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 개념, 역사, 한국과의 비교 등 :개념, 역사, 한국과의 비교 등

강광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광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3권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 - 37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중국의 집체토지소유권에 관해 중국 토지제도의 역사, 집체토지소유권의 개념과 그를 둘러싼 논쟁, 그 사회적 실체 등의 각도에서 검토하고 한국 민법의 규정과도 간단히 비교하였다.
중국농촌의 집체토지소유권은 집체소유라고 하는 사회주의공유제의 한 가지 실현 형태이다. 중국의 이러한 집체소유제도는 소련에서 유래하였으나 일부 변형을 거쳤다. 1980년대 이후 각종 민사 법률의 제정에 따라 토지를 포함한 재산의 집체소유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이를 집체와 같은 단체의 단독소유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각 집체구성원의 공동소유로 볼 것인가 그리고 집체토지의 주체가 누구인가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집체토지소유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특수한 공유說, 총유說 등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중국의 현행 물권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토지소유권은 공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닌 중국 특유의‘집체소유(集體所有)’로 정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민들이 집체로 또는 농민집체가 토지를 소유하지만 토지의 경영, 관리권은 촌민위원회나 집체경제조직이 행사한다. 토지승포방안 등 일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체구성원들의 결정을 거쳐야 하지만 농민집체나 각 구성원들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스스로 처분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물권법에 의해 집체토지소유권과 그에서 파생된 농지의 승포경영권, 주택용의 택지사용권은 물권으로서의 법적자격을 취득하였지만 권리의 처분과 유통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집체토지소유권은 일반 소유권에 비하여 각종 제한을 동반한, 실제로는 신분을 전제로 한 영구이용권에 가까운, 농민집체가 또는 농민이 집체로 토지를 소유한다고 하는 중국 특유의 법적권리라고 볼 수 있다.

This paper studies on the theory of ‘Collective Land Ownership’ in China, with the perspectives from the history of Chinese land system, the concept and debates of the theory and general comparisons with Korean civil law.
The ‘Collective Land Ownership’ in Chinese rural area is one of the realization of socialist public ownership, which originated from Soviet Union with partial changes and developments. After 1980s along with legislations of some civil laws, how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Collective Land Ownership’ has become a hot issue in China. The debates focus on the owner of collective land – whether ‘Collective Land Ownership’ means a group owes the land or each member of the group should be the owner of the land.
Though there are Co-Ownership(共有) theory and Collective Ownership(總有, Gesamteigentum) theory on the legal nature of Collective Ownership, this paper argues that ‘Collective Land Ownership’in China is a unique right of collective land, which differs from Co-Ownership(共有) and Collective Ownership(總有). According to the Real Right Law of China and other laws, ‘Collective Land Ownership’ means the farmers collectively owe land, not as co-owners nor as owners of Collective Ownership(總有), while villagers" committee or other organizations exercise the right to manage and operate the Land. Important issues such as land contractual management should be decided by group members, but neither the farmer collectivity nor its members has the right of disposing land.
Through the Chinese Real Right Law, ‘Collective Land Ownership’ and some other rights derived from it such as land contracted management right(承包經營權) and residential use right(宅基地使用權) obtained qualification as ‘Real Right(物權)’. However, they are imposed many restrictions on the disposition and transfer. In conclusion, Chinese ‘Collective Land Ownership’ is a unique right with some special restrictions, which is actually similar to a kind of permanent land use right. On the basis of this land system, only those who have a special identity as farmer could collectively own and use the land.

#중국의 토지제도 #토지소유권 #집체토지소유 #공동소유 #총유 #Land System in China #Land Ownership #Collective Land Ownership(集體所有) #Co-Ownership(共有) #Collective Ownership(總有)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광문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60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 물권법상 부동저당제도에 관한 연구

이웅영 한양법학 2017 .02

홍콩의 주택정책 변천 및 주택계획 특성에 관한 고찰

이현정 , 윤정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10 .11

中國土地所有權의 法律制度에 대한 考察

趙東濟 동아법학 2009 .08

중국 농민공(農民工)과 호적제도 간의 모순

이민자 한국정치학회보 1998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1442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