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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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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143 - 15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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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1)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과연 복지서비스는 더욱 불균형하여졌는가 2) 지방자치는 지방정부 복지서비스의 규모 및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복지재정의 비중은 더욱 균형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복지재정의 규모는 연구기간동안 매년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로 인해 복지재정 규모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거나 혹은 약화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복지재정의 규모와 비중을 증가시켰다. 즉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심화시키지는 않았으며, 복지서비스를 더욱 중요시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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