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부세 도입 방안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신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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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두섭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59 - 1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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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분권교부세제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신두섭 문화경제연구 2010.12 학술저널

2009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부세 도입 방안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신두섭 한국지방재정논집 2009.12 학술저널

2008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부세 도입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지방교부세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신두섭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09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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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on-going progress of province decentralization, the expectations of local citizens o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promotion of public service provincial government offers are bound to increase. Nevertheless, financial securement for supply of diverse public services is tougher than ever before, and obtaining of financial support by central government also is not easy. Thus, in reality attentions are drawn on financial burden and financial stringency to be solved. The decentralization share tax system introduced temporarily in our country has been known tomake positive effects on balanced local development, but since the system is introduced only temporarily and introduction of new system is demanded, grasping of actual share tax system status and problem is necessary.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direction of new introduction of share tax in the standpoint of fund securement for such local balanced development provincial organization. To that end, this study deduce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directions of our country`s share tax system through review of cases like Japan`s recent Local share tax system reformation, i.e., Local share tax revision, new share tax system introduction, provincial support programand other share tax support measure etc.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fiscal decentralizati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Local shar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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