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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41 - 7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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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개발에서의 위험을 그 당시의 한국적 정책형성 맥락에서 탐색한다. 특히, 거시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기대수익이 비관적으로 전망될 때, 각 참여자들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분석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민관협력사업에서 수반될 수 있는 외부환경 위험, 사업성 위험, 그리고 거버넌스 위험 모두를 경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외부환경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위험(macroeconomic risk)에서 시작하지만,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직면하게 되어 소위 사업성 위험이라 할 수 있는 수익성 위험(revenue risk)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기업 참여자들은 수익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및 코레일과 수차례의 재협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적 위험(network risk),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규제 위험(regulatory risk) 등 다양한 거버넌스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본 사례연구는 지난한 재협상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무산될 때 그 최대의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인 주민과 영세상인이 될 수 있기에, 장기적이고 대규모 민관협력사업에서 공공부분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좋은 거버넌스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잘 시사해주는 탐색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민관협력 #Yongsan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Development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Governance Risks #Public-Private Partnership #Urban Development #거버넌스 위험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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