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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욱 (청주대학교) 어상진 (청주대학교) 류경무 (청주대학교) 김영환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594 - 600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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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은 2006년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의 개발과 더불어 2007년 제정 되었다. 또한 KOPSS는 2010년 신뢰도 향상 및 최적화가 됨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 이후 2014년 경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심의 대상을 비롯해 지자체 조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경관심의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경관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제도 개정에 따른 심의대상, 심의 운영방식, 경관위원회 구성, KOPSS의 도입의 변화를 심의안건을 중심으로 조사·분석·검증 하였다. 현재까지의 법·제도의 개정을 심의대상 및 심의운영의 변화와 경관위원회 구성의 변화, KOPSS의 도입에 따른 변화를 심의안건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법·제도의 전부개정에 따라 심의대상과 심의운영이 변하면서 심의안건 수의 변화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법·제도의 변화와 KOPSS와 같은 기술적 변화가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KOPSS) #Landscape #Landscape design #Landscape law #Landscape review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연구대상지 개요 및 현황분석
4. 경관법 제도 변천에 따른 경관심의 안건 분석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S. J. Chung, “Improvement Schemes of the Landscape Design Review System - Focused on the Projects reviewed by the Incheon Landscape Committee”,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vol. 12, no. 4, pp. 137-154, 2011. T. G. Song, “A Study on Methods of Effective Management about 『Landscape Deliberation System』 of Gangwon-do”, Community Development. vol. 36, no. 1, pp. 7-20, 2011. J. H. Kang, “An Analysis of the Landscape Council Analysis and Deliberation in Local Small or Medium-sized City”,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7, no. 2, pp. 177-184, 2011. Daejeon Metropolitan City Scenery Ordinance, Ordinance no. 4866, 2017. Enforcement Decree of the Landscape law, Presidential order no. 282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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