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홍식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95 - 229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한국현대사에 가장 논쟁적인 시기를 지나오면서 복지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관찰했다. 복지체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필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공업중심의 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고 있던 광범위한 유휴노동력을 흡수해 그들을 상품화시킴으로써 한국사회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노동력의 상품화에 조응하는 공적 탈상품화, 즉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과 대상에 국한해 제도화되었다. 실제로 탈상품화 제도는 노동력 재생산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영역에 국한되었고, 이마저도 농촌의 대체 가능한 유휴노동력이 풍부한 상황에서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강제적 의료보험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거부되었고,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상품화된 노동력도 저숙련 여성노동력에서 숙련된 남성 노동력으로 변화했다. 수출중심의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간에 이중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노동력 재생산을 지원하는 공적 탈상품화 제도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다.
#반공개발국가 #박정희 #복지국가 #역진적 선별주의 #탈상품화 #Developmental state #Korean welfare regime #Park, Junghee #Reversed selectivity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권위주의 반공개발국가의 시기구분
3. 복지체제의 성격
4. 반공개발국가의 선별적 상품화
5. 사적 탈상품화, 가족책임주의의 강화
6. 공적 사회보장제도 : 제도적 특성
7. 정리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와 시사점(Ⅰ) :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공약을 중심으로
위평량 경제개혁리포트 2017 .12
박정희 정권의 문화영화와 기억 상실의 형식 : 「어느 근로자의 하루」(1970)와 「열사의 젊은이」(1979)를 중심으로
임태훈 동악어문학 2017 .05
한국 발전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와 반-인플레이션 정치 : 1970년대 말 박정희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 전환의 정치적 의미
김미경 아세아연구 2016 .12
고도경제성장기 사회복지의 제도화과정에 대한 정치적 해석 : 1960-70년대 박정희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김순양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5 .05
사회갈등과 사회갈등해소역량 : 5개국 개인 삶의 만족도 분석을 중심으로
우명숙 ,  김길용 ,  조병희 외 1명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4-001908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