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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ries to scrutinize the possibility that the regular bonus could be included of the coverage of the minimum wage.
On 18. Dec. 2013, the Supreme Court ruled in detail a standard of judgment on ordinary wages in two of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about KB AutoTech cases.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s has changed its doctrine about the concept of the regular rate of wage. According to the changed doctrine, regular bonus should be treated as the regular rate of wage. But regular bonus is still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e minimum wage.
In Korea, it could basically explain that regular bonu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fixed rate on the basic wage, is merely paid at regular intervals by being accumulated to correspond to the fixed work schedule. Therefore, regular bonus is paid for contractual working and can not be accepted in the concept of a bonus in the strict sense. That means regular bonus of fixed type payment is a deferred payment wage paid later after accumulating rewards of contractual working for months. So regular bonus of that type is under the principle of regular payment on wages and such a payment system would be invalid because of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accordance with a principle of the conversion of invalidity, it may be only accepted as a contract to pay regular bonus to the regular monthly payment schedule.
This paper tries to scrutinize the possibility that the regular bonus could be included in the coverage of the minimum wage.
On 18. Dec. 2013, the Supreme Court ruled in detail a standard of judgment on ordinary wages in two of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about KB AutoTech cases.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s has changed its doctrine about the concept of the regular rate of wage. According to the changed doctrine, regular bonus should be treated as the regular rate of wage. But regular bonus is still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e minimum wage.
In Korea, it could basically explain that regular bonu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fixed rate on the basic wage, is merely paid at regular intervals by being accumulated to correspond to the fixed work schedule. Therefore, regular bonus is paid for contractual working and can not be accepted in the concept of a bonus in the strict sense. That means regular bonus of fixed type payment is a deferred payment wage paid later after accumulating rewards of contractual working for months. So regular bonus of that type is under the principle of regular payment on wages and such a payment system would be invalid because of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accordance with a principle of the conversion of invalidity, it may be only accepted as a contract to pay regular bonus to the regular monthly payment schedule.
This paper tries to scrutinize the possibility that the regular bonus could be included in the coverage of the minimum wag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비교대상임금의 개념과 판단방법
Ⅲ. 소위 ‘정기상여금’의 비교대상임금 포함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거기에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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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4다48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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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1]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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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275 판결
가.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그 지급시기 및 지급받을 자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회사의 내규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개근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수당액은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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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임시지급의 임금과 같이 볼 수 없고 정기일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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