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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1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83 - 13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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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held that wages of the incumbent condition or the certain number of work-days condition are not included in the normal wages in 2013. But regular bonuses account for a large percentage of the regular salary, and if regular bonuses are excluded from normal wage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attempts to limit overtime work to additional wages, may be disrupted.
In this article, we will try to resolve the argument about whether regular bonus are included in normal wages if there are incumbent conditions or certain number of work-days conditions. As directions for reviewing the judgment of fixedness, (1) Examining the validity of conditions, (2) Examining normal wages, and (3) Examining the establishment of conditions are presented.
As a result of presenting and discussing various issues in each area, we conclude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incumbent condition and certain number of work-days condition added to regular bonuses are invalid. (2) Even if the regular bonus has such conditions, the regular bonus is recognized as normal wages. (3) If such conditions are not explicitly specified in the regular bonus, the existence of such conditions cannot be recognized. These arguments point out the fact that regular bonuses in Korea are wages in fixed form.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 #일정 근무 일수 조건 #연장근로 #normal wage #regular bonus #incumbent condition #certain number of work-days condition #overtime work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재직자 조건 일정 근무일수 조건의 유효성 검토
Ⅲ. 통상임금성 검토
Ⅳ. 조건성립 검토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권오성 / 2018 /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 중앙법학 20(2):311~345 dbpia 권오성 / 2017 / 정기상여금에 붙은 ‘지급일 재직 조건’의 문제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 / 노동법논총 41:221~252 dbpia 권오성 / 2019 / 월간 노동법률 특별기획학술심포지움 자료집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후 6년의 변화와 과제고정성과 신의칙- :115~132 google schola 김기선 / 2014 /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이다 / 노동리뷰 :79~82 google schola 김도형 / 2016 /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에 대한 검토 / 해밀 이슈페이퍼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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