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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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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57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07 - 1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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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0

동북아 해양안보와 한국안보에의 함의
박성용 한국동북아논총 2010.12 학술저널
변화하는 동북아 해양안보환경과 한국안보의 방향
박성용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10.09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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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과 역사적 연유로 인해 지역 국가들은 다양한 해양안보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주요 해양안보 의제들은 해상영토분쟁, 해적행위와 해상테러리즘, 해상교통로, 해상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이다. 냉전 이후 증폭되고 있는 동북아의 전략적 불확실성과 위에 열거된 안보위협 및 도전에 대응해 동북아 국가들은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동북아 해양안보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해양의 존도가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대한 관심 부족과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해양의 중요성을 반영한 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미래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높은 해양의존성을 인식하고 해양에 중점을 둔 국가대전략을 구상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양에서 국익 보호와 실현의 수단인 해군력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는 북한과 주변 국가의 해군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왜곡된 국방자원 배분이 균형 잡힌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동북아 해양안보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근본적인 안보안정을 이루는데 적극적인 자세와 역할을 견지해야만 할 것이다.
#동북아 해양안보 #Maritime Security of Northeast Asia #Maritime Territorial and Boundary Disputes #동북아 해군 #WMD #대량살상무기 #한국안보 #Maritime Terrorism #Navies in Northeast Asia #Piracy #해상 테러리즘 #해적행위 #ROK Security #SLOC Security #해상 영토분쟁 #해상교통로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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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국방부 / 2009 / 2008 국방백서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김현수 / 2005 / 해양질서 유지 방안, 해양전략이론의 한국해군에의 재조명 / 제2회 해양전략 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google schola 3. [단행본] - 유철종 / 2006 /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 삼우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윤영 / 2009 /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해군력 / 동서연구 21 (2) : 7 ~ 44 google schola 5. [단행본] - 해양전략연구소 / 2009 / 중국해군의 증강과 한·미 해군 협력 / 해양전략연구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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