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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목차

본 연구는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해서 2001년 1월 유엔아동 권리위원회가 몇 가지 우려할 점을 지적하고 권고내용을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의 이동권리 협약 이행의 진전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아동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아동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보고 자료, 2008년의 3, 4차 통합국가보고서 그리고 관련 연구문헌이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본 연구의 분석결과 아동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수준의 아동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측정지표는 관련 전문가와 정부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아젠다 수립 및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다. 셋째,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이다. 넷째, 조기개입 기반의 마련이다. 다섯째, 발달주기별 국가정책의 수립이다. 여섯째, 보편주의에 입각한 정책의 다양화 모색이다. 일곱째, 예산의 확보 및 예산의 분석이 필요하다. #아동권리 #아동정책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Child Policy #Child Rights #UN Child Rights Committee #UN 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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