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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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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학회지 한국보육학회지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9 - 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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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해서 2001년 1월 유엔아동 권리위원회가 몇 가지 우려할 점을 지적하고 권고내용을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의 이동권리 협약 이행의 진전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아동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아동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보고 자료, 2008년의 3, 4차 통합국가보고서 그리고 관련 연구문헌이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본 연구의 분석결과 아동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수준의 아동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측정지표는 관련 전문가와 정부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아젠다 수립 및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다. 셋째,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이다. 넷째, 조기개입 기반의 마련이다. 다섯째, 발달주기별 국가정책의 수립이다. 여섯째, 보편주의에 입각한 정책의 다양화 모색이다. 일곱째, 예산의 확보 및 예산의 분석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UN Child Rights Committee #UN CRC #아동정책 #Child Policy #Child Rights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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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 / 2004 /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google schola 2. [보고서] - 기획재정부 / 2007 / 국가 예산안 자료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승권 / 2009 / 한국아동의 권리와 모니터링 / 한국아동권리학회 '아시아 아동권리의 현재와 미래' 국제학술대회 google schola 4. [보고서] - 김승권 / 2007 /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2006.4~2007.3) google schola 5. [보고서] - 대한민국정부 / 2000 / 제2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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