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

김승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훈 (성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論叢第29號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33 - 163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아동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자원이며 자산이다. 아동은 잘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달시키면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나 성인들은 이를 지원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성인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지향점이다.
아동의 권리보장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리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는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의 아동이 처한 모습을 보면,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수준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수동적인 아동보호에서 능동적인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아동권리사상이 발달하였지만 아동이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기까지 높은 벽을 지나야 했으며 앞으로도 무한한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반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가 아동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명백히 국제법의 위반이기도 하다.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은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 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유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ㆍ행정적ㆍ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20주년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이념을 보급하기 위하여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내용을 전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기존 국내법이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시키는 일은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가정, 학교를 망라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Children are important resources and assets to lead the future. Responsibility for the rights of children will ultimately hinge on the translation of agreed principles into national laws, plans of action, and allocation of resources. Children have a privilege to develop their potential capacities while growing up, so that the society or adults will have the obligation to support them. Therefore they are also independent humans what shall enjoy same privileges as adults. This i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problem with the rights of the child is the society not being familiar with the concept in which it only draw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scene. In particular, if you see a child in a critical condition in any country in Africa, it could be associated with culture.
In modem society, protecting children from passive to active rights of children that rights of child idea is developed positively. However, it must pass through high walls and it will need infinite perseverance before the target of protection of child recognizes to the subject of rights. Infring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hild is to guarantee people's basic rights are violated.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s neglect of the child's human rights protection is clearly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19 para. 1, clearly states that,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child from all forms of physical or mental violence, injury or abuse, neglect or negligent treatment, maltreatment or exploitation, including sexual abuse, while in the care of parents, legal guardians or any other person who has the care of the child."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tipulate right information and action plan to all people, and exert more efforts if the existing laws placed with contents of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for revision, as well as celebrating 20th anniversary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for which was adopted by governments to bring about noble ideas.
To protect and work to realize the rights of a child is not only our responsibilitybutalsothegovemments, non-governmen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ome and school.

#아동 #인권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 #유보철회 #child #human right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periodic report #reservation withdrawal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승훈

소속기관 성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63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임희진 , 김현신 , 안지선 외 1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 .12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구정화 사회과교육 2009 .03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우리 민사법

김유미 비교사법 2002 .12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Ⅳ : 생존권ㆍ보호권 정량지표

모상현 , 천정웅 , 신승배 외 1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12

아동의 권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이용교 월간 복지동향 2004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38-00302323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