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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춘 (협동통운) 박홍규 (충남대학교) 하정주 (한국관세개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9卷 第2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85 - 20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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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생산공장 보유업체” 제도로 시작되어 2011년 “업체별, 품목별 인증수출자제도”로 개정된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제도 운영의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의 의견을 면담 및 전화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개선의견을 도출하였다. ‘업체별’과 ‘품목별’에 대한 의견을 통해서 인증요건, 인증기간, 서류보과기간, 서식 및 기타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증수출자의 개선방향은 전체적인 개선방안에서부터 업체별, 품목별, 인증혜택관련, 인증유효기간, 사후관리와 자율점검, 서류보관 기간, 벌칙조항, 그리고 서식개선관련 세부적인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무적 관점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 청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도출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의 내용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추가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증수출자제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원산지확인서 #Approved Exporter Policy #Free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Country of Origin Confirm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인증수출자제도 및 선행연구
Ⅲ. 현장조사 및 해외사례분석
Ⅳ. 인증수출자 제도의 개선방향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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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 고승주 / 2012 / 한-EU FTA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례연구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중심으로 / 석사 / 강원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관세청 / 2014 / 원산지증빙자료 작성실무가이드 / 관세청 google schola [보고서] - 국제원산지정보원 / 2015 / 주요 FTA 체약국 등의 인증수출자제도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 수집･분석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김시온 / 2017 /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쉽게 활용하세요 / 업코리아 기사, 2017. 1월호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주봉 / 2016 / FTA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특징 및 활용방안 / 관세와무역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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