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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67 - 94 (28page)
DOI
10.34122/jip.2018.06.1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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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은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특허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주된 지식재산권의 지위를 다툴 정도로 성장해 왔고 그에 따라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강화된 제재의 도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크다.
하지만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널리 활용되는 미국에서도 전보적 손해배상이다. 이 글은 한국의 영업비밀침해의 일반적 현실을 미국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법원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손해액의 산정방법과 그 현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는 어떤 것인지를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영업비밀침해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 합의부 판결 57건을 통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특허침해의 경우와 달리 상징적 의미에서의 형식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실질적인 손해전보를 위한 손해액에 근접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산정과정에서 명시적인 요소인 영업비밀 존속기간보다 암묵적이고 불명확한 요소인 기여분 판단이 손해배상 액수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기여분 판단의 영향력은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 상황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손해액 산정과정의 개선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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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미국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의 역할
Ⅲ. 한국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현황과 산정방식
Ⅳ. 한국 영업비밀침해 손해액 산정과정의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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