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삼배배상제도 연구

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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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1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79 - 243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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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증액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배상액을 판단할 경우에 (i)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ii)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iii)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iv)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v)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vi)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vii)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viii)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및 제7항 신설).
우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에 따른 삼배배상은 선결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손해액을 토대로 정하여지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을 동시에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사한 조문을 두고 있는 일본 법제와 상이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법제를 같이 설명한다.
그런 다음, 삼배배상제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고려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삼배배상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을 살펴본 다음, 억지적 손해배상제도(exemplary damages)에 대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미국 법제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삼배배상제도의 배상액 산정을 위한 고려요인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을 고찰한다.
네 번째로 경과규정으로서 삼배배상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삼배배상의 판단기준을 제안한다.

The Act 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hereinafte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hich will be effective since July 9th, 2019, adopted triple damages system against trade secret misappropriators. In other words, In cases where a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is deemed intentional, the trade secret misappropriator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the injury to the extent not exceeding three times the injury inflicted upon the trade secret possessor. In determining the increased damages, a court shall take the following matters into consideration:
(ⅰ) the superior status of the misappropriator;
(ⅱ) willfulness or the degree to which the misappropriator were aware of possibility of injury;
(ⅲ) the degree of the damage of the trade secret possessor caused by the misappropriation;
(ⅳ) economic gain that the misappropriator acquired by the misappropriation;
(ⅴ) the duration and frequency of the misappropriation;
(ⅵ) the fine imposed upon the misappropriator for the misappropriation;
(ⅶ) the financial status of the misappropriator; and
(ⅷ) the degree of the misappropriator’s efforts to remedy the injuries of the trade secret possessor (Article 14 bis (6) and (7)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t the outset, Article 14 bis (1) to (5)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need to be explored along with the triple damag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bis (6) of the Act because the increased damages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damages assessed pursuant to Article 14 (1) to (5) of the Act. In this regard, this paper explains the Japanese law prescribing the similar provisions and the American laws providing different systems and provisions.
Next, the factors which a court can take into account to compute the increased damages will be delved into. In this context, following the introduction to the Korean regime on damages, the Article analyzes the American legal regime under which the case law related to exemplary damages has been accumulated from the comparativists" perspective.
Thirdly, the Article examines burden of proof in connection with the each factor which the court can take into account to assess the increased damages.
Fourthly, it analyzes the effective period of the triple damages in detail.
Lastly, it proposes the criteria under which the court can assess the increased damage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영업비밀(Trade Secret) #손해액(Damages)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삼배배상(Triple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억지적 손해배상(Exemplary Damages)

Ⅰ. 여는 말
Ⅱ.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제도
Ⅲ.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제상 손해액 산정방법
IV.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에 관한 특칙
V. 삼배배상 산정시 증명책임
Ⅵ.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삼배배상제도의 시행시기
Ⅶ.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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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승 / 2017 /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 / 대법원판례해설 (110):510~525

김형배 / 2003 / 사무관리․부당이득[채권각론 II] / 박영사 :164

박성수 / 2007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경인문화사 :269

신혜은 / 2017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정보법학 21(1):31~65

이규호 / 2015 / 지식재산법 분야에서 침해자의 부당한 이득 조정·환수에 관한 연구 / 비교사법 22(4):1829~186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1]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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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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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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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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