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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2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88 - 97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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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차량중심에 의한 교통정책은 도시와 교통정체와 환경악화의 주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인간중심의 지속가능성 도시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대중교통 육성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중교통의 발전을 평가하고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기법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2004년 7월 단행된 서울시 대중교통의 개편정책 이후 차원 높은 대중교통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최근까지 추진된 주요정책 으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수단 간 환승무료를 포함한 버스와 지하철 수단 간 통합거리비례요금제도 버스의 운영과 관리를 분리한 준공영제도이다. 이들 정책들 중에서 서울시 대중교통개편정책에 표면적으로 가장 분쟁의 소지가 큰 것은 통합거리비례 요금제도이다. 통합거리비례요금제도로 버스와 지하철의 이용에 대한 통합적인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통합대중교통수입금에 대하여 기존 도시철도 운영주체간의 연락운임정산문제가 내제된 상태에서 버스와 지하철의 운영주체간의 수입금 배분문제도 함께 이슈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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