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89 - 119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오늘날 급격한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의 변화와 저출산·고령사회 등 정부재정운용의 변화기제발생에 따른 공공투자사업의 전면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서 실증적 사례를 중심으로 재평가방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로 재평가시스템구축을 위한 기초적 사고형성과 논의를 위한 대상으로 일본국토교통성의 재평가논의에 관한 기본적 사고와 분석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는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향후사업의 실시여부와 전체사업추진의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재평가의 틀에 의해 분석하기 위해 사례대상으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동경국제공항 제3기사업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재평가는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 사업투자의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수단으로 향후 지속투자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평가시점에 잔여사업에 대한 지속여부의 평가와 기존투자를 포함한 전체사업투자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투자사업의 재평가시스템 도입 및 적용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비용편익분석 #정책책임성 #Accountability #Cost-Benefit Analysis #Public project #공공사업 #재평가시스템 #Reevaluation syste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035-00013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