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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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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의회의 비난과 침체를 극복하고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지방의원 유급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에 관한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 구조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한 연구이다. 지방의원 유급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독립변수로 혁신성, 인품.자질, 전문성, 대표성, 사기.적극성, 부패.비리감소, 의정상시화를 설정하고 모형수정과정에서 이를 자질.역량요인과 사회.심리요인으로 분리하였다. 종속변수는 의정활동만족도와 유급제 효과를 설정하였다.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급제효과에 대한 인식은 표준화된 총효과를 중심으로 볼 때 의정활동만족도와 대표성으로 부터 부정적 영향을, 사회.심리적 요인과 자질.역량요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만족도는 사회심리요인, 자질.역량요인, 대표성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개선점으로 지방의원 유급제의 보수수준 현실화, 전업에 따른 직업보장,의정보좌직 마련, 주민참여 중심의 의정 거버넌스 형성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 #지방자치 #구조방정식모형 #Local Assembly(Council) #Local Autonomy #Structural Equation Model #지방의원 #지방의원유급제 #A Member of Local Assembly(Council) #Stipend System of Local Assemb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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