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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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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35 - 15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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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와 관련된 무임승차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의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복지 수요 증가 및 서비스 공급 범위 확대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무임승차 및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한 공급 방안의 모색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진실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비용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예산 제약 하에서의 적정한 공급 수준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로, 그 수요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를 추정하기위한 분석틀을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제시하였으며, 제주지역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사례를 대상으로 수요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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