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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427 - 4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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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인과관계적 연구
김경철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06 학술대회자료

2016

공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의 중앙공기업을 중심으로
김경철 행정학과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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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공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 하여 현행 성과평가제도의 적실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지표들의 재분류 과정을 통해 변수를 구성하는 방식, 성과평가와 관련한 기존의 일차원적 정보에서 인과정보를 구성하는 방식 등에서 관련 연구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연구 전반에 있어서 개념, 용어,구조, 그리고 실무적 활용의 단계와 관련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는 연구의 과학성을 확보하고, 다른 과학적 연구와의 공유를 통해 보편타당한 지식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한편 정책적 함의와 관련하여, 경영공시점검과 정부권장정책은 주요사업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미치지 않으므로 거시적 국정 운영의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공기업의근본적 목적 자체와는 부합하지 않는 해당 요소를 배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제도 운영의 효과성향상과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다음으로 업무효율은 주요사업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앙공기업의 성과 향상을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일부 기관들의 경우 업무효율이 상당히 낮으며 이러한요소를 강화할 경우 성과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다만 업무효율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재무예산 관리와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는 중앙공기업 임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저하 등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국민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공기업에 관한 사람들의 당위적 평가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억제적 관리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 #성과 #성과평가 #중앙공기업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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