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부형태별 역할분담과 지방재정구조 분석 시사점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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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현우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7-102] 미국의 정부형태별 역할분담과 지방재정구조 분석 시사점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82 (8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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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였고, 이후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분권헌법 제정을 통한 개혁은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고,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1990년대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고,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정부 간 역할 분담 및 사무배분 등 다양한 개혁이 추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자립적인 지방자치를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지방자치의 모습은 그 나라의 역사적 제도적 산물인 관계로 국가형태나 국가의 크기, 인구규모, 지리적 형태에 따라 매우 복잡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국가형태를 구분할 경우 연방제 국가와 단방제 국가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모습은 현저하게 다루게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국가의 면적규모나 인구규모, 국가형태, 민족특성 등에서 전혀 상이한 미국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구조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는 연방제 국가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단방제 국가인 우리나라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결과 첫째, 광범위한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는 점이다. 미국은 50개의 주가 개별 국가와 유사한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는 연방헌법에서 명시한 제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주정부에서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정부 관할 구역 내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이 연방정부에 비해 매우 강력한 것도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 간 역할 분담 및 사무배분은 연방헌법과 주헌법, 주의 각종 법령, 지방정부헌장 및 홈룰(home rule charter) 등에 의해 규정된다. 정부형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카운티, 뮤니시펄리티, 타운쉽, 교육구, 특별구...) 등으로 구분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지방정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셋째, 재정부분에서 주정부는 광범위한 자치권과 독립적인 과세자주권을 가지며 지방정부도 한정적인 가운데 독립적인 과세권과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정부형태별 주요 수입원을 보면 연방정부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세의 대부분과 사회보험세를 근간으로 하며, 주정부는 소비세의 대부분과 개인소득세 일정률 및 세외수입, 지방정부는 재산세와 세외수입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넷째, 정부 간 재정이전을 보면 지방정부의 세입 중 약 30-40%가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의 이전금이고 나머지는 지방세, 사용료 및 기타 세입원이다. 평균적으로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세입의 약 20%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주정부로부터 약 35% 규모의 재정지원과 연방정부로부터 약 3%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연방제 국가의 성격에서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단방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령개정이 필요하고, 특히 분권헙법의 제정이 시급하며, 지역에 적합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재원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지출에 병행한 과세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distribu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affairs between the USA and its powers, and study what kinds of governmental laws and roles are involved in each type of government and what kind of office is shared. We will analyze the structure of fiscal allocation among federal,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United State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a meaningful study for suggesting the direction of local autonomy and local finance in Korea and improving the system in the future.
The United States, unlike ours, is a federal state and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have basically independent autonomy, but som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cooperate with each other.
Basically, the state has all th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and powers of the local people except for the authority granted to the federal government by the federal constitution, and the financial contribution is also managed by its own income. However, if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ies at the state level or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s that are difficult to fully endure with the capacity of the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even in the case of regional financial projects, financial adjustment is made according to the three types of subsidies . In particular, the enactment of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which was enacted in 1995, emphasized the role of a more responsible government by stating the inter-government fiscal empowerment relationship in the transfer of office work have.
In spite of advocating the realization of democratic local autonomy in Korea, the fact is that local governments did not remain the role of subordinate in promoting the central government "s policy projects. In particular, In the absence of a systematic system,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allocation and use of financial resources between our local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지방자치 #지방정부 #정부 간 역할분담 #지방재정 #자치헌장 #Local Government #Local Fiscal Structure #Home Rule Charter #Distribution of Roles between the Central-Local Governments

[표지]
[연구요약]
[차례]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정부 구조 및 권한 배분]
제1절 미국의 정부 구조
제2절 미국의 정부 간 권한 배분
제3절 미국의 정부 간 재정책임
[제3장 미국의 재정조정 구조]
제1절 지방재정 수입 현황
제2절 지방재정 지출 현황
[제4장 결론]
1. 지방자치권 보장
2.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3.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분담
4. 정부 간 재정 관계
5.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과 재정 책임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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