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재정제도의 분석과 시사점

송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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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상훈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7-31] 미국 지방재정제도의 분석과 시사점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 - 106 (10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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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과세 당국, 수입 의존 및 역량, 연방 및 주 원조, 세금 및 지출 한도를 비롯하여 미국의 주 및 지방 재정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주 재정 구조 및 주정부가 지방 정부의 재정 통제 범위를 제한하는 정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 정부의 재정 권한과 역량은 국가의 제한과 확대에 달려 있다. 주 및 지방 세입의 세 가지 주요 세원은 재산세, 판매세 및 소득세이다. 지방 정부는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는 옵션, 세율을 통제 할 수 있는 지역 옵션, 그리고 수입이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경우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미국에는 50개의 주와 DC, 그리고 여러 지자체가 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재정 구조와 역량을 가지고 있다. 주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재정력은 수입 능력과 지출 요구의 비율이다. 연방 및 주정부의 균등화 보조금을 통해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수입 및 지출 요구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 보조금의 세 가지 일반 유형은 범주별 교부금, 블록 교부금 및 일반적인 수익 공유이다. 연방 정부는 재분배 역할의 일환으로 낮은 재정 능력을 가진 주의 수입 지원을 고려한다.
연방 보조금의 목표는 지방간 재정불균형을 줄이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영향을 주는 연방정부의 정책과 규정은 새로운 위임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제공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새로운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 정부는 다양한 수입을 창출하는 자원의 이점과 세금 정책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명확히 하는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지방정부는 시민과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개발기회를 식별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여 주민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방의 역량과 자주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방국가로서의 장점을 살리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지방 재정 자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state and local fiscal systems in USA, including taxing authority, revenue reliance and capacity, federal and state aid, and tax and expenditure limits. This analysis focuses on state fiscal structures and the extent to which states restrict the scope of fiscal control of local government.
The fiscal authority and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depends on the limitation and expansion of state. Local fiscal authority refers to state’s proscribing and granting access to general taxes. The three major sources of state and local tax revenue are the property tax, sales tax, and income tax. Local governments are recognized as having authority if they have an option to levy the tax, local option to control the tax rate and if the revenues are for general use.
There are 50 states and DC and their numberous local governments in USA, which have different fiscal structure and capacities.
The fiscal capacity of a state or local government is the ratio of its revenue capacity to its expenditure need. Differences in state and local revenue capacity and expenditure need can be reduced by federal equalizing grants. The three general types of federal grants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USA are categorical grants, block grants, and general revenue sharing. The federal government considers supplementing revenues for states with low fiscal capacity as part of its redistributive role, and a goal of federal grants is to reduce interstate or inter-provincial fiscal disparity.
Federal policies and regulations, which affect local governments, should not mandate new costs for local governments without providing funding to support those new mandates.
In conclusion, it matters the local fiscal autonomy. Local governments are in the best position to ascertain both the benefits of a diverse revenue-raising resource and the costs of implementing such tax policies.

#미국 지방재정제도 #연방 교부금 #지방세 #지방재정자치 #Local Finance System in USA #Federal Grants #Local Fiscal Autonomy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미국의 지방재정 구조]
제1절 한국지방세 및 지방재정구조
제2절 미국 연방세 및 지방세구조와 재정규모
제3절 정부간 재원이전
[제3장 미국 재정구조 및 운용의 특징]
제1절 지방정부 재정 자주성
제2절 과세 및 지출에 대한 제한
제3절 재정지출에 대한 평가
제4절 재정안정화 장치(Rainy Day Funds)
[제4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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