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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소영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37 - 253 (19page)
DOI
10.21888/KPAQ.2021.6.3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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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방정부는 재정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지출의 한 종류인 세입지출제한제도(tax and expenditure limits: TELs)를 운영하고 있다. 세입지출제한제도는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조세 혹은 재정지출 또는 양쪽 다에 헌법이나 법률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세입지출제한제도의 효과는 강도와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주정부의 세입지출제한제도가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적 요인들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세입지출제한제도는 세입지출제약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적자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으나 단기적으로는 지출변동성을 줄였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지출제약수준이 높을수록 지출변동성은 증가하였다. 또한, 나뉜정부와 민주당 정부는 세입지출제약에 덜 통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화당 정부가 보다 세입지출제한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엄격할 수 있음을 나타내주었다.
#세입지출제한제도(tax and expenditure limits: TEL) #세입지출제한제도수준 #재정성과 #정치적 요인 #Tax and Expenditure Limits(TEL) #Stringency of TELs #Fiscal Performance #Political Factor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자료와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김주희 / 2020 / 미국 균형예산제약이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정부부패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보 34(2):193~212 dbpia 류덕현 / 2013 / 재정준칙의 재정건전화 효과 분석 / 재정학연구 6(1):1~25 google schola 홍성우 / 2010 / 미국 주정부의 교육재정 지출 결정요인 분석: 제도적 요인으로 TEL과 SLR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4(2):339~360 google schola 이동원 / 2016 / 재정준칙과 분식회계: OECD 패널 분석 / 재정학연구 9(2):143~170 dbpia 이정희 / 2012 /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Ⅱ)-세출규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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