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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소영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93 - 2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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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준칙의 하나로 균형예산제약(balanced budget requirement; BBR)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균형예산제약은 주 헌법 또는 법에서 적자재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주정부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동안 균형예산제약과 재정성과 간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균형예산제약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와 경기조절효과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정부의 균형예산제약이 정부부패정도에 따라 재정성과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997-2016년 동안 48개의 미국 주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System GMM(Generalized Method-of-Moment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균형예산제약은 재정적자를 감소시켰으나 지출변동성은 증가시켰으며, 부패의 수준이 높은 정부에서는 균형예산제약이 적자를 줄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패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재정규율의 경직성이 덜 발휘되기 때문에 균형예산제약의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재정제도 도입 및 운영 시 우선적으로 정부 부패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함께 투명성 있게 재정준칙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균형예산제약 #균형예산제약강도 #재정성과 #부패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조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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