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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획담당관실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3년
발행연도
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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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치료환경상의 문제점 -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조사기획담당관) = 1
1. 조사 목적 = 1
2. 조사개요 = 2
1) 조사대상 = 2
2) 조사내용 및 방법 = 3
3. 조사결과 = 4
1) 병원구조 및 시설의 문제 = 4
2) 입?퇴원 과정의 문제 = 5
3) 치료환경상의 문제 = 6
4) 환자들의 일상생활상의 문제 = 7
5) 환자에 대한 병원의 통제 및 가혹행위 여부 = 7
6) 기타 인권상의 문제 = 9
4. 종합 판단 및 향후 계획 = 9
1)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9
2) 향후 계획= 10
정신장애우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송웅달) =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치료환경상의 문제점 -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 (정은기) = 5
정신장애인도 우리의 이웃입니다.(오경헌) = 6
1. 환경적 인권 = 7
2. 사회적 인권 = 9
3. 가족의 유린 = 10

토론자료 :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입장“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촉구함(배정규) = 13
I. 돈의 흐름이 잘못되어 있다. = 13
II.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 = 15
■ 요약 및 제언 = 18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인권보호(김문근) = 19
1.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 19
2. 입퇴원 과정에서의 문제 = 20
3. 입원중 치료와 보호 및 재활에 관련된 사항 = 21
4.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연계에 대한 사항 = 22

치료 및 지지환경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취약점(은광석) = 24
1. 직접적인 치료 및 지지환경 = 24
1) 가족(집단System, Group System, GS)) = 24
2) 정신병원 및 정신의료기관(기구System, Organizational System) = 25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지적에 대한 의견 = 29
3) 지역사회 = 34
2. 정신보건정책과 치료적 지지망 = 35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실정(하정섭) = 37
1. 정신질환자라는 용어의 변경 = 37
2. 개방적인 요양시설 = 38
3. 직업재활과 원외활동 마일리지의 요양원 = 38
4. 입?퇴원 과정 = 39
5. 치료환경상의 문제 = 39
6. 환우 일상생활 문제 = 40
7. 정신요양시설의 정부지원 운영비 현황 = 41
8.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 42

맺는글 = 42

토론문 = 43
1. 정신보건 분야 제도 및 정책의 현 주소 = 43
2. 국내 제도 운영현황 = 44
3. 문제점과 개선방향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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