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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5권 제2호
- 발행연도
- 2018.8
- 수록면
- 177 - 196 (20page)
- DOI
- 10.46758/kjle.2018.08.15.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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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준수 실태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미만율이라는 단일한 빈도지표로 측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준수의 빈도(frequency)뿐만 아니라 미준수의 강도(severity)를 반영한 측정지표도 필요하다. 본고는 미준수의 강도를 반영한 일련의 지표들을 제시하고, 이들 지표들을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추정 결과 최저임금 미준수의 강도를 반영한 지표들은 기존의 최저임금 미만율과는 차별화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준수 실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준수의 강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목차
Ⅰ. 검토의 배경
Ⅱ. 최저임금 미준수 지표
Ⅲ. 최저임금 미준수 지표 추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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