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문영희; 강동욱

doi:10.22789/IHLR.2018.09.21.3.19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희 (동국대학교-서울) 강동욱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99 - 235 (37page)

DOI: 10.22789/IHLR.2018.09.21.3.19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노인학대는 사실상 가정 내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노인은 자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의 우려 때문에 학대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이에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법적 대책도 ｢노인복지법｣에서 몇 개 조항에서 나열하고 있을 뿐이어서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개입이나 대처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노인학대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입법을 통해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학대 관련 정책도 사후적인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신고에서 발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 및 역할 강화, (2) 노인학대에 관한 홍보의 강화, (3) 노인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 교육전문가의 양성 및 양성기관의 설치·운영, (4)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마련을 강조하였다. 둘째,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1) 노인부양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 및 서비스의 강화, (2) 노인상담소의 법제화를 주장하였다. 셋째,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을 위하여 (1)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 및 노인의 일자리 창출, (2)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관리·감독의 강화, (3)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넷째, 노인의 특성에 따른 학대 예방대책으로서 (1) 노인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의 개별화, (2) 노인복지시설에의 노인 입소 시 분류심사를 통한 구분 수용을 주장하였다. 끝으로 재학대 방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1)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강화 및 보호처분제도의 도입, (2) 학대행위자 및 피해노인에 대한 사후관리의 철저, (3) 학대사례에 대한 DB구축과 활용의 법제화를 요청하였다.

In Korea,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people has become a social task as it enters an aging society. As a result, elder abuse has been magnified as a social issue for not only the life guarantee of the elderly, furthermore to securing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However, elder abuse is mostly occurring within the family, but when elder abuse becomes a problem, the abused elder often hide the abuse due to social criticism or punishment against their own children who did abuse to their. Therefore, the seriousness of elder abuse is not highlighted, and the actual situation is not well understood. Due to this reasons legal measures to prevent elder abuse are listed in several clauses in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so that it is not easy to intervene as national and social matters or deal with elder abuse. Als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prevent elder abuse is not effective. However, elder abus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elderly. Therefore, without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the guarantee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nd the pursuit of the happiness of the elderly are nothing but empty echo that can not be realized. Therefore,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problem of elder abuse as a social problem beyond the problem of the family, to prepare comprehensive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and to improve the related legisl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system to prevent elder abuse in conne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the policy on elder abuse needs to be transformed from the post consequence to the prevention center and from the report to the excavation center.
In this paper, I propose measures to prevent elder abuse from the viewpoint of legal policy based on the examination on real cases of elder abuse. Specifically, 1. Establishment of social surveillance network to prevent elder abuse 2. Reinforcement of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elderly support 3. Expansion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4. Establishment of the abuse prevention measur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5. Expansion of services to prevent recurrence of abuse.

#노인학대 #노인인권 #노인복지법 #노인학대 실태 #노인부양 #Elder Abuse #Elder's Human Rights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The Actual Conditions of Elder Abuse #Support for the Elderly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18 / 2018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18 /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18 /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17 / 2016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8 /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복지법」상 대응과 그 개선방안 / 법학논총 25 (2) : 67 ~ 9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문영희

소속기관 서울기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7 이용수 14,005

강동욱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5%

논문수 67 이용수 37,35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안

강동욱 법학연구 2019 .06

노인학대신고의 실태와 학대신고 활성화방안

강동욱 법학논총 2018 .10

노인학대유형별 노인 및 학대행위자 특성 비교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분석

이미진 , 김혜련 노인복지연구 2016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