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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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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7 - 1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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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형태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를 비롯하여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노인의 부양과 노후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통해 노인들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 복지와 관련된 연구 및 대책마련을 실시해 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인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17. 6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60세 이상 학대행위자가 60세 이상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 노(老)학대는 2,026건으로 전체 학대건수의 43.7%나 되며 그 비율은 2010년 대비 111.8%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으로 학대행위자도 함께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노인학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고, 2016.1.1 ~ 2016.12.31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와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측면을 알아본 후, 선진 복지국가들의 노인학대 대처방안 등과 비교․분석하면서 최근 노인학대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그 대책으로 보다 강력한 “노인학대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해 보는 등 노인학대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령화사회 #노인학대 #대응시스템의 문제 #노인학대 대응정책 #노인학대 관련 특별법 #population aging phenomena #the elder abuse cases inflicted by elders #problems of the systematic measures #the elder abuse preventing policies #a special law against elder ab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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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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