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효율화방안 - 학대의 경중에 따른 구분을 중심으로 -

강동욱; 문영희; 임예윤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서울) 문영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임예윤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51輯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45 (4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노인의 권위나 지위는 상실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 역할이 축소되면서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학대재발방지를 위한 노인학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강제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학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범정부적으로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학대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적 접근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정책적 관점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의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의 실효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노인학대의 경중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그 실효방안 및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현재의 여건으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특성상 향후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사회복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노인학대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노인학대 #노인학대행위자 #노인복지법 #사회복지 #노인보호전문기관 #elder abuse #elder abuser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social welfare #elder protection agency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보건복지부 / 2021 / 2020 노인학대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보건복지부 / 2021 / 2020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양형위원회 / 2020 / 2020년 양형기준

강동욱 / 2018 /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복지법」상 대응과 그 개선방안 / 법학논총 25(2):67~97

강동욱 / 2018 / 노인학대신고의 실태와 학대신고 활성화방안 / 법학논총 31(2):321~35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동욱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5%

논문수 67 이용수 37,354

문영희

소속기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57

임예윤

소속기관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사회학 > 여성학

논문수 6 이용수 3,29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행위자 관련 요인 및 대응에 관한 탐색

이진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2 .02

노인복지시설 학대상담사례에 나타난 노인 학대 상황과 경험

김주현 , 원영희 , 박영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 .11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배나래 , 소권섭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9 .12

노인학대사례개입에서 피해노인의 안전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호정 , 송영신 , 이미진 외 1명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2018 .1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유형별 비교

이미진 , 김혜련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2016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