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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염건령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영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7 - 1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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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가정이나 시설에서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0. 6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 학대행위자가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 노(老)학대는 총 2,137명이며, 전체 학대행위자 5,777명 중 37.0%며 그 비율은 2014년 1,562건에서 5년 후 대비 36.8%로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으로 학대행위자도 함께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노인학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고, 2019.1.1 ~ 2019.12.31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와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측면을 알아본 후, 선진 복지국가들의 노인학대 대응방안 등과 비교?분석하면서 최근 노인학대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그 대책으로 다양한 언론매체(TV, 라디오, 인터넷 등) 활용과 캠페인 등을 통해 노인학대사례를 적극 발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여 사전에 학대위험요소를 제거, 노인학대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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