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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진 (인하대학교) 정재훈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7집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331 - 3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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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계약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24일 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상조회사의 등록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상조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3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높혔다(제19조).
상조회사는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 15억 원으로 증액한 다음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8년 1월 말 기준, 전체 162개 상조회사 중 142개가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통상적인 신주발행과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발행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상조회사가 현금출자의 방식으로 증자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2 개 이상의 상조회사가 현물출자 또는 합병의 방식으로 증자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았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상조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보수적인 상태에서 법원이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상조회사들은 현실적으로 합병을 통한 자본금 증가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우발채무까지 승계되는 위험이 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경영판단의 사항이다. 본 논문이 상조회사가 법적인 리스크 없이 자본금을 증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할부거래법 #상조회사 #자본금 #영업양도 #합병 #해약환급금 #Installment Transaction Act #Mutual Aid Company #Corporate Legal Capital #Business Transfer #Merger and Acquisition #Rescission Refun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물출자 방식을 통한 자본금 증가(1): 계약이전
Ⅲ. 현물출자 방식을 통한 자본금 증가(2): 영업양도
Ⅳ. 합병을 통한 자본금 증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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