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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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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73 - 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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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대만은 각각 북한, 중국과 대치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연구개발인력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중심으로 한 양 국가 간의 비교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전문연구요원제도와 대만의 연발체대역 제도는 석사 이상의 고급 연구인력활용에 주안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제도간의 심층적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향후연구개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연구요원 인원 배정시 기업 비중 확대, 병역지정업체대상기관 확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편입 확대,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학위기준완화,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기능 강화를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최근들어 병역자원의 감소로 인하여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개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관련하여 본 연구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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