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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희 (법무법인(유)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2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317 - 354 (38page)
DOI
10.16974/stlr.2018.2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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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7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국제조세에 관한 의미 있는 판례 4건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간략한 평석을 첨부한 것이다.
2017년 국제조세 분야와 관련하여 선고된 판례는 많지 않았는데, 론스타펀드와 관련하여서만 여러 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병합) 판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3051(병합) 판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판단, 투과과세단체인 외국계펀드의 조세조약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위 판결들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위 판결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세금의 경정청구권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더라도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나, 펀드와 관련하여 간주고정사업장이 인정되기 위한 종속대리인의 요건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인 펀드를 위하여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비록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지만, 서울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7누35846 판결은 한 · 일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의결권주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미있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합자조합 #국외투자기구 #실질적 귀속자 #조세조약 #원천징수 #경정청구 #고정사업장 #종속대리인 #의결권 주식 #limited partnership #overseas investment vehicle #beneficial owner #tax treaty #withholding taxes #claim of reassessment #permanent establishment #dependent agent #voting shar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론스타펀드Ⅳ 사건
Ⅲ. 한 · 일 조세조약상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한 해석(서울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7누35846 판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국세청 / 2009 / 2009년 개정세법 해설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환 / 2013 /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파트너십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 BFL (57)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해마중 / 2017 /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오 윤 / 2016 / 국제조세법론 / 삼일인포마인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윤 / 2015 / Limited Partnership에 대한 소득의 실질귀속 / 조세법연구 21 (1) : 139 ~ 18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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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19236 판결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목, ⒠목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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