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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욱 (경찰대학) 이동희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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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은 환경 친화적 유류 수송수단으로 송유관에 의한 석유의 수송은 연간 약 1백만 대의 유조차 운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송유관에 의한 유류의 수송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이 된다.
국가송유망을 침해하는 도유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한 절도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의 석유수송 기간망에 대한 시설파괴행위를 수반한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유범죄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여러 범죄이론을 적용하였으며, 수사관 등 관계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도유 범죄자들은 특별한 죄의식이 없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높았다. 도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도유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주유소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과 대한 송유관 공사, 한국 석유 관리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송유망 #도유범죄 #일상활동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억제이론 #National Oil-Pipeline #Oil Theft #Routine Activity Theory #Rational Choice Theory #Deterrence Theor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가송유망 침해범죄의 특성과 현황
Ⅲ. 이론적 논의와 국가송유망 침해범죄에의 적용
Ⅳ. 수사관 및 송유관 공사 직원에 대한 면담 및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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