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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도유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한 절도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의 석유수송 기간망에 대한 시설파괴행위를 수반한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성격이 강하다. 송유관의 파손이나 석유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막대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종전까지 송유관 도유범죄는 단순한 절취행위로서 개인적 법익침해의 범죄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절도죄와 구별되는 가중처벌 규정의 신설 필요성, 절취한 석유의 유통사범에 대한 장물범 처벌의 실효성 확보 등이 과제로 인식되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의 선고되는 실제 형량도 단기 자유형이나 집행유예, 심지어 벌금에 그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매우 낮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송유관 도유범죄의 심각에 비추어 그간 이에 관한 현행 형사법 체계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도유범죄의 처벌에 관한 현행법 체계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입법론적 개선책을 모색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도유범죄의 처벌에 관한 현행법 체계를 정리한 후 도유범의 유형벌 처벌규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도유범죄 장물범의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입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유범죄의 근절을 위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과제 및 실천방안으로서 ①범행실태, 범죄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②과학적 감시체계의 확립과 단속활동의 강화, ③검거의 확실성 제고를 위한 노력, ④장물범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장물유통의 근원적 차단책 강구, ⑤적정한 양형기준의 확립과 일반예방효과를 위한 처벌형량의 확보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유범죄의 처벌에 관한 현행법 체계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입법론적 개선책을 모색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도유범죄의 처벌에 관한 현행법 체계를 정리한 후 도유범의 유형벌 처벌규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도유범죄 장물범의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입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유범죄의 근절을 위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과제 및 실천방안으로서 ①범행실태, 범죄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②과학적 감시체계의 확립과 단속활동의 강화, ③검거의 확실성 제고를 위한 노력, ④장물범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장물유통의 근원적 차단책 강구, ⑤적정한 양형기준의 확립과 일반예방효과를 위한 처벌형량의 확보 등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도유범죄의 처벌에 관한 현행법 체계
Ⅲ. 도유범죄의 유형별 처벌규정에 대한 검토
Ⅳ. 도유범죄의 장물범 처벌규정의 적정성 여부
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과제 및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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